[법무법인(유)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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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13 15: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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