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발전사업의 진행을 보호한 사례
January 20, 2023
제주도에서 현재 국내 최대규모(100MW)로 개발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발전소 인근 해안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받은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업자를 대리하여 본건 소송의 피고인 제주도지사 측에 참가하여 대응한 사건입니다.
1. 사안의 배경 - 발전사업자의 성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송제기 2. 소송 초기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방어 및 기각결정 3.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주민들 청구 기각(사업자 승소) 4.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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