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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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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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시사점

February 2, 2023

공정위는 2023. 1. 26.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금번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3.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4.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5.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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