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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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3 21: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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