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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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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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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January 31, 2022
 
 
 
이번 달의 노동 이슈
 
 
▶장재혁 변호사 /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하급심 및 중노위 최근 판단 경향
 
 
 
 
이번 달의 노동법
 
 
시행법령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시행 2023.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753호, 시행 2023. 1. 12.)
 
주목할 만한 판례
▶화물운송회사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화물운송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업무내용 등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이 계열그룹 내에서 소속 회사만 여러 차례 변경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례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퇴직 직전의 소속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소속 계열사들에서 있었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파산선고를 받은 사용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대위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본소), 2022다219557(반소) 판결)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도급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72352 판결)
 
 
 
 
주요 업무 사례
 
 
▶주식회사 A방송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뉴스영상PD가 정규직인 영상기자에 비하여 과소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일 뿐이어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합40702 판결)
▶우월적 지위에서 1회성 강제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울산)2021나10677 판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교섭의제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5. 서울2022공정14)
▶낮은 상향평가 점수를 이유로 부서장 직책을 면하게 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합113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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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기ㅣ변호사
 
이세리ㅣ변호사
 
김동욱ㅣ변호사
 
김종수ㅣ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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