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과 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2-03 21:02

본문

 
      
FacebookBlogLinkedinYoutubekakao
 
 
 Shin & Kim logo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과 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

 
January 31, 2023
 
1. 사건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김두식변호사
 
조춘변호사
 
오행석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광장] 대법원, 파라미터 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선고
[법무법인(유) 광장]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가맹사업법 관련 공정위의 2023년 주요 법집행 사례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주요내용 안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환경법위반 사건 동향 : 검찰의 양벌규정상 면책 인정(건설사 무혐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세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법인(유) 율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율촌] Korean Antitrust Statute Is Amended - Amendments Expand Merger Filing Exemptions and In…
[법무법인(유) 율촌] 금융위원회 M&A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율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크레딧 수령 및 양도 방법
[법무법인(유) 율촌] Upgrading Rules on Treasury Stocks of Listed Companies: Key Trends and Implications
[SHIN & KIM] Korean CCUS Act passed
[SHIN & KIM] MERGER CONTROL IN KOREA Vol. 11 - Amendments to the Scope of Merger Notification Exempt…
[SHIN & KIM]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1. 일본의 기업 밸류업 사례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