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제정·시행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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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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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제정·시행 및 시사점

January 27, 2023

공정위는 지난 2023. 1. 1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2022. 1. 6.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한 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안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던 중 약 1년이 지난 12일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나.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다.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라. 주요 행위 유형과 그 심사기준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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