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23. 1. 1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2022. 1. 6.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한 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안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던 중 약 1년이 지난 12일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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