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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7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3.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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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3-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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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716 [법무법인(유) 광장] 한국-인도네시아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최초 타결 2023-04-14
17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3-04-12
17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2023-04-12
1713 [법무법인(유) 광장] ChatGPT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이슈 및 시사점 2023-04-10
1712 [SHIN & KIM] Developments in Korean Hydrogen Power Generation 2023-04-07
1711 [SHIN & KIM] 신재생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조정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023-04-07
1710 [SHIN & KIM]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2023-04-07
1709 [SHIN & KIM]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양주채석장 붕괴사고) 기소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 ”로 판단- 2023-04-07
1708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8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3.29.~4.4. 2023-04-07
1707 [SHIN & KIM]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발표 2023-04-07
1706 [법무법인(유) 화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07
1705 [법무법인(유) 화우] 중국 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2023-04-07
1704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정부, 2023정보보호 전략 발표 2023-04-07
1703 [법무법인(유) 화우]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2023-04-07
170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r_27_to_Mar_31_2023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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