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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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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8-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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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40 [법무법인(유) 화우] AI의 정보보호산업 활용 최신 현황 2023-10-23
2139 [법무법인(유) 화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023-10-23
2138 [법무법인(유) 화우] 「기후‧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관한법률」국회통과 2023-10-23
2137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입법 위클리 2023-26호 첨부파일 2023-10-22
2136 [법무법인(유) 율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 실시 2023-10-22
2135 [SHIN & KIM] Legislative and Policy Trends in Online Platform Self-Regulation 2023-10-22
2134 [SHIN & KIM]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2023-10-22
2133 [SHIN & KIM]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미국의 공급망 재편 및 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통상정책 : 보조금 vs. 관세 2023-10-22
2132 [SHIN & KIM]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2023-10-22
2131 [SHIN & KIM]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2023-10-22
2130 [SHIN & KIM] 세종Law Focus - Vol.205 (2023.10.10~10.15) 2023-10-22
2129 [SHIN & KIM]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22
2128 [SHIN & KIM]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발표 2023-10-22
2127 [SHIN & KIM]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3차 개정 발표 2023-10-20
2126 [SHIN & KIM] 세종Law Focus - Vol.204 (2023.09.25~10.09)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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