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 KIM] 신주인수계약상 신주인수대금 반환 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약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9-06 12:50 관련링크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