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 KIM]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23-10-22 21:23 관련링크 목록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