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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지방보조금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범위 및 기타 제재 규정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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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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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309 [SHIN & KIM] COP 28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1-04
2308 [SHIN & KIM]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사성 판단과 표현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1-04
2307 [SHIN & KIM] AI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 2024-01-04
2306 [SHIN & KIM]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과 압류명령 송달절차의 정지 2024-01-04
2305 [SHIN & KIM] 세종Law Focus - Vol.214 (2023.12.11~12.17) 2024-01-04
2304 [SHIN & KIM]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3_Vol.3 2024-01-04
2303 [SHIN & KIM]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 2024-01-04
2302 [SHIN & KIM]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2024-01-04
230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시사점 2024-01-04
230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4-01-04
229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 2023년 주요 이슈와 2024년 주목할 이슈 2024-01-04
2298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27호(2023.12) 2024-01-03
2297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2024-01-03
229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GCG Issue Report -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s 2023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4-01-02
229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이슈리포트 -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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