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 KIM]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1-16 15:13 관련링크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