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의 개정과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6-11 15:08

본문

View Online >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의 개정과 시사점

June 7, 202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이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0년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절차 규칙 주요 개정 내용
2. 동의의결 규칙 주요 개정 내용
3.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20	[법무법인(유) 율촌] 對미국 에너지, 친환경 전기차 산업 투자 관련 대선 리스크 관리 전략	2024-03-25
2619	[법무법인(유) 율촌][율촌 입법 위클리 2024-09호] 22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 비교 등	2024-03-25
2618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 24년 주요이슈 분석	2024-03-22
2617	[법무법인(유) 화우] 게임유저 소송특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2024-03-22
2616	[법무법인(유) 화우] EU 의회, AI 법 가결	2024-03-22
2615	[법무법인(유) 화우] 여유자금 투자 방법을 정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 사법상 무효임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2023다259262)	2024-03-22
2614	[법무법인(유) 화우] 美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	2024-03-22
2613	[법무법인(유) 화우] 상장사 M&A 제도개선을 위한 1 공시강화, 2 외부평가제도 개선, 3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2024-03-22
261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로자파견 관련 최신 대법원판결의 시사점	2024-03-21
261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이익 보호 제도개선 동향	2024-03-21
26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rch_11_to_March_15_2024	2024-03-21
260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공개의무 시행 관련 해설	2024-03-21
260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03-21
260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금융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 - 금융회사등의 해외진출규정의 주요 개정사항 및 시사점	2024-03-21
260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6	2024-03-21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20

[법무법인(유) 율촌] 對미국 에너지, 친환경 전기차 산업 투자 관련 대선 리스크 관리 전략

2024-03-25

2619

[법무법인(유) 율촌][율촌 입법 위클리 2024-09호] 22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 비교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