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 방법을 규정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하 "본 고시")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제3자간 전력거래의 대상,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절차, 요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1월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K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 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한국전력이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제3자간 전력거래의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선택적 구매가 가능해지고, 구매한 전력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등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