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09 11:15

본문

[SHIN & KIM]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June 25, 202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 방법을 규정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하 "본 고시")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제3자간 전력거래의 대상,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절차, 요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1월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K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 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한국전력이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제3자간 전력거래의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선택적 구매가 가능해지고, 구매한 전력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등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상현파트너변호사
 
정수용파트너변호사
 
류재욱파트너변호사
 
최대혁파트너변호사
 
홍규민소속변호사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열람중 [법무법인(유) 세종]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2021-07-09
2083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9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6.21 ~ 6.27 - 2021-07-09
2082 [법무법인(유) 세종]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2021-07-09
2081 [법무법인(유) 세종]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7-09
2080 [법무법인(유) 세종] 피닉스펀드 판결 - 사모펀드 착오 취소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2021-07-09
2079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1-07-09
2078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1-07-09
2077 [법무법인(유) 세종]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7-09
2076 [법무법인(유) 세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1-07-09
207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9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6.28 ~ 7.4 - 2021-07-09
2074 [법무법인(유) 세종]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9
207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9
207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2021-07-09
207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2021-07-09
2070 [법무법인(유) 화우] 유럽 집행위원회,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 개정본 발표 첨부파일관련링크 2021-07-12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