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09 11:15

본문

[SHIN & KIM]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June 25, 202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 방법을 규정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하 "본 고시")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제3자간 전력거래의 대상,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절차, 요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1월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K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 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한국전력이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제3자간 전력거래의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선택적 구매가 가능해지고, 구매한 전력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등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상현파트너변호사
 
정수용파트너변호사
 
류재욱파트너변호사
 
최대혁파트너변호사
 
홍규민소속변호사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명확한 세법해석과 선제적 세법개정의 중요성 증가 2024-04-20
2720 [법무법인(유한) 바른] 가상자산 관련 총선 이후 정책 방향 (2024.4) 2024-04-20
271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April_8_to_April_12_2024 2024-04-20
27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IP 이슈리포트 -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방법과 유의사항 2024-04-20
27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April_1_to_April_5_2024 2024-04-20
271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0 2024-04-20
2715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31호(2024.4) 2024-04-17
2714 [법무법인(유) 광장] Korean Tax Regulation Updates for 2024 2024-04-17
2713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2024-04-17
2712 [법무법인(유) 세종] Korean Consumer Goods & Retail Newsletter 2024_Vol.1 2024-04-17
2711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1 (2024.04.08~04.14) 2024-04-17
2710 [법무법인(유) 세종]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04-17
2709 [법무법인(유) 세종] Increased Dividend Potential for REITs in Korea 2024-04-17
2708 [법무법인(유) 세종]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2024-04-17
2707 [법무법인(유) 세종] Special Report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 2024-04-17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