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피닉스펀드 판결 - 사모펀드 착오 취소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09 11:18

본문

[SHIN & KIM] 피닉스펀드 판결 - 사모펀드 착오 취소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View Online >

피닉스펀드 판결 - 사모펀드 착오 취소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July 2, 2021

최근 대법원에서 수익증권의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고 이에 따라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경우에 판매회사가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여한 자산운용사 및 증권회사 등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결의 내용 및 의의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2. 원심의 판단
3. 대상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9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AI 이슈리포트 -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	2024-05-16
279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자본시장대응 이슈리포트	2024-05-16
2794	[법무법인(유) 광장] 전 분야 마이데이터 추진을 위한 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 보호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 개정안 입법예고	2024-05-16
279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상 전자장치의 검사 등 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05-15
279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2024-05-15
279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05-15
279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사건 동향: 내사종결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기계 협착 사망사고	2024-05-15
2789	[법무법인(유) 율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안)」 발표	2024-05-13
2788	[법무법인(유) 율촌]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 및 준비사항	2024-05-13
2787	[법무법인(유) 율촌] 산업집적법령 개정 동향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영향	2024-05-13
278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자본시장대응팀 이슈리포트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5-10
278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보보안/TMT 이슈리포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전문CPO)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마련	2024-05-10
278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美 국회 상∙하원,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인 ‘미국 프라이버시 권리법’ 법안에 합의	2024-05-10
278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3	2024-05-10
2782	[법무법인(유) 화우] 금융위원회「기업가치 제고 계획」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표	2024-05-10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9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AI 이슈리포트 -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

2024-05-16

279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자본시장대응 이슈리포트

2024-05-16

2794

[법무법인(유) 광장] 전 분야 마이데이터 추진을 위한 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 보호법 시행령 개정안 입법ᄋ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