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09 11:19

본문

[SHIN & KIM] 월간 노동 뉴스레터
View Online
 
  logo  
 
 

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July 1, 2021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에서는 그동안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레터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 위주로 뉴스레터를 송부하다 보니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월에 발생한 모든 주된 노동 이슈를 일괄하여 고객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좀더 편리하게 노동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송부되는 월간 노동 뉴스레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여야 하는가
 
 
 
 
이번 달의 노동법
 
 
7월 시행법령
▶ 근로기준법(2021. 7. 1. 시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21. 7. 6. 시행)
▶ 고용보험법(2021. 7. 1.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7. 1.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8 판결)
▶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용역업체의 고용승계(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주요 업무 사례
 
 
▶ 증권사 이연성과급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합109446 판결)
▶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나1195 판결)
▶ 교섭단위분리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45270 판결)
▶ 특별성과급의 임금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94757 판결)
▶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기간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자 2021카합20017 결정)
 
 
 
 
이번 달, 이것만은 꼭!
 
 
▶ 5인 이상 사업장, 1주 52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확인!
 
 
 
For Questions or Comments
 
 
기영석ㅣ파트너변호사
 
박성기ㅣ파트너변호사
 
김동욱ㅣ파트너변호사
 
김종수ㅣ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Title Title Title Title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84 [법무법인(유) 세종]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2021-07-09
2083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9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6.21 ~ 6.27 - 2021-07-09
2082 [법무법인(유) 세종]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2021-07-09
2081 [법무법인(유) 세종]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7-09
2080 [법무법인(유) 세종] 피닉스펀드 판결 - 사모펀드 착오 취소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2021-07-09
열람중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1-07-09
2078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1-07-09
2077 [법무법인(유) 세종]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7-09
2076 [법무법인(유) 세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1-07-09
207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9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6.28 ~ 7.4 - 2021-07-09
2074 [법무법인(유) 세종]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9
207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9
207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2021-07-09
207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2021-07-09
2070 [법무법인(유) 화우] 유럽 집행위원회,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 개정본 발표 첨부파일관련링크 2021-07-12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