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①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② 산업단지 내에서 ③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공사는 부산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에서 가스시설을 신축, 매설하여 취득한 후 위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A공사는 B 지방자치단체에 위 가스시설은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B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체계 등에 비추어 위 경감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A공사가 취득한 가스시설은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그 지역의 가스소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가스시설이 아니므로 위 경감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은 A공사를 대리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