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될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할 개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2021. 7. 14. 까지 수렴한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설명드릴 예정으로, 그 두번째로 개정 시행령안의 혁신성장 촉진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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