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27 16:40

본문

[SHIN & KIM]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

View Online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

July 20, 2021

2021년 6월 21일부터 법인 회생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실무준칙”)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 기일 지정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본건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실무준칙에 근거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실무준칙 개정의 배경
3.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방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60	[법무법인(유) 광장] “프로그래밍 언어 복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과 그 시사점	2021-05-21
2059	[법무법인(유) 화우] 탄소중립 정책 구체화 - 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2021-04-05
열람중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	2021-07-27
2057	[법무법인(유) 광장]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관계에 대한 중요 판결 선고	2021-06-23
2056	[법무법인(유) 세종]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2021-10-08
2055	[법무법인(유)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09-10
2054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 데이터 보안법 제정과 시사점	2021-07-27
2053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그림책 선물, #꿈을 꾸게 만드는 기적같은 응원	2021-01-26
2052	[법무법인(유) 태평양] COVID-19 Newsletter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2021-03-18
2051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봄, #장학생을 환영합니다!	2021-05-11
2050	[법무법인(유) 화우] 수∙위탁거래에 관한 중기부 규제 수단이 강력해진다!	2021-05-21
2049	[법무법인(유) 광장]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상경쟁가격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함으로써 손해액 및 지연손해금을 최소화한 사례	2021-05-31
2048	[법무법인(유) 세종]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개정내용	2021-10-22
2047	[법무법인(유) 광장] ‘네이버-위버스컴퍼니 기업결합 승인’	2021-05-21
2046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8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6.7 ~ 6.13	2021-06-18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60

[법무법인(유) 광장] “프로그래밍 언어 복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과 그 시사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