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집중하여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의한 경검 수사권 조정 2. 사건처리 통계에 따른 경찰 수사의 중요성 3. 경찰의 수사 인력 및 전문성 강화 4.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경찰 수사단계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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