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27 16:42

본문

[SHIN & KIM]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View Online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July 23, 2021

1. 들어가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이라 합니다)이 2021. 3. 25. 시행된 데 이어,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수의 증권∙금융 사건 경험을 갖춘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 금융,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경찰 출신 변호사, Digital Technology 관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출신의 금융, 가상자산 분야 전문 변호사 등을 포함한 “금융가상자산TF”를 구성하여, 이러한 규제 본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정부 규제 본격 시행
3. 개정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간 2021. 9. 24. 만료
4. 관련 해외 동향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278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1-01-13
2277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권리, 우리를 이야기하다	2018-11-27
2276	[법무법인 광장] COVID-19 Update	2020-05-22
2275	[법무법인(유) 태평양] 중국 심천시, 중국 최초로 성희롱행위방지지침 발표	2021-04-27
2274	[법무법인 광장] COVID 19 Newsletter II	2020-05-06
2273	[법무법인 광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2020-12-10
2272	[법무법인(유) 광장]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20-08-25
2271	[법무법인 광장] COVID-19 Update	2021-02-26
2270	[법무법인(유) 태평양]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유사 판례 조회 강화에 관한 의견 공포	2020-08-10
2269	[법무법인 광장] 韩国知识产权法的最新修订动向	2020-10-20
2268	[법무법인 광장] 저작권 분야 주요 승소사례 - 카카오페이지 웹툰 사건 및 구름빵 사건	2021-03-14
2267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1-07-09
226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2021-06-28
2265	[법무법인(유) 광장] 2020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2020-07-28
2264	[법무법인 광장]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Sets New Standards for Inventiveness	2020-06-10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278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