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개정 세법안 주요 내용: 국제조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8-09 15:49

본문

[SHIN & KIM] 2021년 개정 세법안 주요 내용: 국제조세

View Online >

2021년 개정 세법안 주요 내용: 국제조세

August 4, 2021

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국제조세 부분을 위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개정안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기 전입니다.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세법 제94조의 2 신설)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제출의무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3.	국제거래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하 “국조법”) 제60조)

4.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이하 “국기법”) 제47조의 4)

5.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18조의 2)

6.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선 (법인세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129조)

7.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법인세법 제93조의 2, 소득세법 제119조의 2)

8.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손실 발생 기업을 비교가능 거래대상에 포함(국조법 제8조)

9.	소득대비 과다이자지급 금액 규정 명확화 (국조법 제24조)

10.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제26조의 2)

For Questions or Comments

김선영 (Sunny Kim)ㅣ선임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95	[법무법인(유) 세종] Advanced Disclosure of Insider Transactions in Korea	2024-04-17
2694	[법무법인(유) 율촌] 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 자동차부품 업체 A사 대표이사 실형선고(징역 2년)	2024-04-13
2693	[법무법인(유) 율촌] 尹錫悦大統領の労働改革：2年間の変化と総選挙後の展望	2024-04-13
2692	[법무법인(유) 율촌] President Yoon and Labor: Two-Year Recap and the Road Ahead	2024-04-13
2691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s Amendments to E-Commerce Act	2024-04-13
2690	[법무법인(유) 화우] 제22대 총선 주요 공약 정책리포트(Policy Report)	2024-04-13
2689	[법무법인(유) 화우] 생성형 AI의 국제 규제 동향	2024-04-13
2688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특허상표청(USTPO)과 저작권청(USCO), NFT&IP 보고서 발표	2024-04-13
2687	[법무법인(유) 화우] 방위사업에 대한 국가계약제도 특례 신설	2024-04-13
268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4-04-13
2685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세계지역동향 분석포럼 인도네시아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전략	2024-04-13
2684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 부동산 건설 부문 법령 & 정책 Update	2024-04-08
2683	[법무법인(유) 율촌]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4-08
268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2024-04-08
268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확인	2024-04-08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95

[법무법인(유) 세종] Advanced Disclosure of Insider Transactions in Korea

2024-04-17

2694

[법무법인(유) 율촌] 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 자동차부품 업체 A사 대표이사 실형선고(징역 2년)

2024-04-13

2693

[법무법인(유) 율촌] 尹錫悦大統領の労働改革：2年間の変化と総選挙後の展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