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2021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관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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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8-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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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2021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관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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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관세 분야)

August 10, 2021

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관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설명 드리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관한 것이고,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써 확정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표 개정 (관세법 별표)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3.	연대납세의무 관련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 (관세법 제19조 제5항)

4.	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5.	기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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