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9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8.17~8.22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8-27 16:33

본문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99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8.17 ~ 8.22

View Online

Policy and Law Report_Vol.99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8.17 ~ 8.22

August 23,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파트너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선임외국변호사

김성범ㅣ파트너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선임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16	[법무법인(유) 세종]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1-10-22
2015	[법무법인(유) 광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ICT 정책	2022-03-15
열람중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9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8.17~8.22	2021-08-27
20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2021-12-02
2012	[법무법인(유) 광장] Arbitration Agreement Survives Franchise Law Challenge	2021-11-15
2011	[법무법인(유) 광장] Recent IP Developments in Korea	2021-09-08
2010	[법무법인(유) 광장] 코로나19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법원 판결(1)	2021-12-27
2009	[법무법인(유) 세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재결 및 허가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	2022-02-21
2008	[법무법인(유) 광장]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	2021-10-23
2007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주요 판례 정리(2) - 특허	2022-03-14
2006	[법무법인(유) 화우] 상생협력법 개정, 중소기업 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보호 강화	2021-09-08
2005	[법무법인(유) 광장] IFRS17 도입 관련 보험 규제 변경	2021-07-13
2004	[법무법인(유) 세종]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10-22
2003	[법무법인(유) 세종]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12-28
2002	[법무법인(유) 광장] 대법원,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2021-08-09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16

[법무법인(유) 세종]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1-10-22

2015

[법무법인(유) 광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ICT 정책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