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8-27 16:33

본문

[SHIN & KIM]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View Online >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August 27, 2021

A 공사가 P사를 상대로 1980년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해 형성된 배수지 및 관로부지에 대해 무단점유를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까지 P사를 대리하여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성을 인정하고 관로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하는 승소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이번 판결의 의의

For Questions or Comments

정진호ㅣ파트너변호사

유무영ㅣ파트너변호사

서규은ㅣ소속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925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회계결산시 기업의 유의사항	2021-12-09
924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29~12.5	2021-12-09
923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2021-12-09
922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9
921	[법무법인(유) 세종]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시사점	2021-12-09
920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22~ 11.28	2021-12-09
919	[법무법인(유) 광장] 전환사채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12-06
918	[법무법인(유) 광장] 담합 발생 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과 그 시사점	2021-12-03
91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옴니버스법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 영향	2021-12-02
9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이사의 감시의무 확대에 관한 판례 동향	2021-12-02
9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2021-12-02
9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2021-12-02
9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1-12-02
912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따뜻한 꿈을 꾸며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아이들	2021-12-01
91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15~11.21	2021-11-26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925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회계결산시 기업의 유의사항

2021-12-09

924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29~12.5

2021-12-09

923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