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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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8-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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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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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August 27, 2021

A 공사가 P사를 상대로 1980년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해 형성된 배수지 및 관로부지에 대해 무단점유를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까지 P사를 대리하여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성을 인정하고 관로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하는 승소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이번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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