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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로펌 현황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16 [법무법인(유) 세종]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1-10-22
2015 [법무법인(유) 광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ICT 정책 첨부파일 2022-03-15
2014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9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8.17~8.22 2021-08-27
20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2021-12-02
2012 [법무법인(유) 광장] Arbitration Agreement Survives Franchise Law Challenge 첨부파일 2021-11-15
열람중 [법무법인(유) 광장] Recent IP Developments in Korea 2021-09-08
2010 [법무법인(유) 광장] 코로나19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법원 판결(1) 2021-12-27
2009 [법무법인(유) 세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재결 및 허가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 2022-02-21
2008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주요 판례 정리(2) - 특허 2022-03-14
2007 [법무법인(유) 광장]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 관련링크 2021-10-23
2006 [법무법인(유) 화우] 상생협력법 개정, 중소기업 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보호 강화 관련링크 2021-09-08
2005 [법무법인(유) 광장] IFRS17 도입 관련 보험 규제 변경 첨부파일 2021-07-13
2004 [법무법인(유) 세종]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12-28
2003 [법무법인(유) 세종]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10-22
2002 [법무법인(유) 광장] 대법원,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첨부파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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