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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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9-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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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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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September 8, 2021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지점장 등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A사 사업부제 지점장 등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스스로 손실 초래도 부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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