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9-10 11:14

본문

[SHIN & KIM]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View Online >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September 8, 2021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지점장 등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A사 사업부제 지점장 등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스스로 손실 초래도 부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89	[법무법인(유) 율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안)」 발표	2024-05-13
2788	[법무법인(유) 율촌]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 및 준비사항	2024-05-13
2787	[법무법인(유) 율촌] 산업집적법령 개정 동향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영향	2024-05-13
278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자본시장대응팀 이슈리포트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5-10
278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보보안/TMT 이슈리포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전문CPO)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마련	2024-05-10
278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美 국회 상∙하원,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인 ‘미국 프라이버시 권리법’ 법안에 합의	2024-05-10
278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3	2024-05-10
2782	[법무법인(유) 화우] 금융위원회「기업가치 제고 계획」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표	2024-05-10
2781	[법무법인(유) 화우]인명사고 결과만을 들어 안전관리계획 미흡에 따른 벌점부과는 위법	2024-05-10
2780	[법무법인(유) 화우] EU 이사회-의회, ESG 평가기관 규제안 합의	2024-05-10
2779	[법무법인(유) 세종]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2)	2024-05-10
2778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4월 후반부)	2024-05-10
2777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4.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공개	2024-05-10
2776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4 (2024.04.29~05.06)	2024-05-10
2775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회사법 주요 판례	2024-05-10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89

[법무법인(유) 율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안)」 발표

2024-05-13

2788

[법무법인(유) 율촌]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 및 준비사항

2024-05-13

2787

[법무법인(유) 율촌] 산업집적법령 개정 동향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