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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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0-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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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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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September 28, 2021

정부는 2021년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2021년 7월 9일 입법예고된 제정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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