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A회사를 대리하여 2021. 9. 29. 경영성과급(특별성과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최근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는 하급심 판결의 흐름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제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A회사는 2010년 회사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특별성과상여금’을 노사합의로 신설하면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전∙현직 근로자들은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특별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연금납입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