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환경청(이하 “피고”)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이하 “이 사건 적정통보”)에 대해 그 사업부지 인근 주민 300여명(이하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2021년 9월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적정통보의 바탕이 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①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 관련 규정 위반, 주민들의 참여권 미보장 등 그 절차상의 하자와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의 협소함, 송전선로 등 주변시설에 미칠 위험성 등 그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적정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