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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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0-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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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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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October 19, 2021

인터넷상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침해 게시물이 있고, 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이른바 ‘다시보기’ 사이트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같은 ‘다시보기’ 사이트 때문에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다시보기’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가 정식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를 크게 상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들의 수익을 감소시켜 창작 동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링크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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