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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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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0-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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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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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October 19, 2021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에서는 그동안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레터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 위주로 뉴스레터를 송부하다 보니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월에 발생한 모든 주된 노동 이슈를 일괄하여 고객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좀더 편리하게 노동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송부되는 월간 노동 뉴스레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 이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관하여
 
 
 
 
이번 달의 노동법
 
 
10월 시행법령
근로기준법(법률 제18037호, 2021. 10. 14. 시행)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039호, 2021. 10. 14.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41호, 2021. 10. 14. 시행)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8042호, 2021. 10. 14. 시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525호, 2021. 10. 21.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
징계절차 회부 단계에서 그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사용자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주요 업무 사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622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6233 판결)
학습지 교사를 모집ㆍ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가합569073 판결)
우월적 지위에서 한 1회성 강제추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0615 판결)
단체협약상 장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과 관계없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65227 판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교부가 부존재하여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적법한 서면 교부 및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21. 8. 13. 선고 2020구합80417 판결)
 
 
 
 
이번 달, 이것만은 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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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기파트너변호사
 
김동욱파트너변호사
 
김종수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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