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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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0-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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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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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October 20, 2021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지난 9월 21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으며, 10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성 및 사용∙수익에 관한 전반적인 규율을 담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데이터 기본법 주요 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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