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1-10-22 18:48

본문

[SHIN & KIM]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View Onlin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October 20, 2021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지난 9월 21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으며, 10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성 및 사용∙수익에 관한 전반적인 규율을 담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데이터 기본법 주요 내용
3.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0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표준계약조항 채택	2021-06-21
2104	[White & Case] Global Hydrogen Guide: Emerging Policy and Regulatory Initiatives	2021-03-24
210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2021-06-21
2102	[법무법인(유) 화우] 마이데이터사업 2차 예비허가 3월 개시(예정)	2021-03-04
2101	[법무법인 광장] Proposed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21-03-05
210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행정기본법」 시행 안내	2021-04-02
2099	[법무법인(유) 화우]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 - 자율규제에서 법률상 의무로 –	2021-06-22
2098	[White & Case] Asia-Pacific Oil & Gas Infrastructure: New Opportunities for the Nontraditional Investor	2021-04-01
2097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시골, #따뜻한 봄같은 시간도 찾아옵니다	2021-03-26
2096	[법무법인(유) 광장] 대법원, 후출원 등록된 유사 상표 사용시 등록 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	2021-04-09
열람중	[법무법인(유) 세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1-10-22
2094	[법무법인(유) 화우]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구성의 곤란성 여부를 심리하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	2021-04-22
2093	[법무법인(유) 태평양]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	2021-03-15
2092	[법무법인(유) 화우] 물환경보전법 개정 - 행정상의 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및 제재 실효성 확보	2021-04-12
2091	[법무법인(유) 세종] M&A 거래에서 W&I 보험(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방안	2022-09-28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0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표준계약조항 채택

2021-06-21

2104

[White & Case] Global Hydrogen Guide: Emerging Policy and Regulatory Initiatives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