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개정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21-10-22 18:49

본문

[SHIN & KIM]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개정내용

View Online >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개정내용

October 21, 2021

금융위원회는 2021. 4. 20.자로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 및 하위규정들의 개정안(이하 “시행령등 개정안”)을 2021. 6. 22.자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등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상태에서 2021. 10. 19.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21. 10 21.부터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1. 6. 22.자로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란 제목으로 시행령등 개정안에 대한 뉴스레터를 송부해 드렸는바, 이번에 보내 드리는 뉴스레터는 위 뉴스레터 송부 이후에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한 최종본이므로 시행령등 개정안의 최종 내용에 관해서는 금번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관전용 사모펀드 위주로 검토한 내용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I.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중 대출 관련 제한
II.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III.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의 범위 구체화
IV.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V. 금융기관이 GP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규제
VI.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관련 규제
VII. 기타 유의할 사항

For Questions or Comments

서태용ㅣ파트너변호사

엄상연ㅣ파트너변호사

오광식ㅣ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4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8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6.7 ~ 6.13	2021-06-18
204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9
2043	[법무법인(유) 세종]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1-09-10
2042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87: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5.24 ~ 5.31	2021-06-04
2041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ESG Focus』 EU의 ESG 규제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6-07
2040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세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IF모델규정의 내용 및 시사점	2022-01-13
2039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9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7.16~7.25	2021-07-27
2038	[법무법인(유) 세종]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2037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9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6.14 ~ 6.20 -	2021-06-25
2036	[법무법인(유) 화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펀드판매사도 과징금 부과 -	2021-05-21
2035	[법무법인(유) 광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변경 시행	2021-06-10
2034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 News Brief 2021-3호	2021-07-27
2033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법령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07-19
2032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021-08-31
203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8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5.31 ~ 6.6 -	2021-06-11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4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8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6.7 ~ 6.13

2021-06-18

204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9

2043

[법무법인(유) 세종]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