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1-10-22 18:50

본문

[SHIN & KIM]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View Online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October 21, 2021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40일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령과 총칭하여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살생물제법(이하 “개정 살생물제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개정 살생물제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및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황성익ㅣ파트너변호사

김규민ㅣ소속변호사

임슬아ㅣ소속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929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창립 36주년, 그리고 글그림 잔치 전시회	2021-12-15
928	[법무법인(유) 화우] NFT, 자산으로 인정/보호/규제될 수 있을까?	2021-12-15
927	[법무법인(유) 화우]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1-12-15
926	[법무법인(유) 화우] 임직원의 담합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2021-12-15
925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회계결산시 기업의 유의사항	2021-12-09
924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29~12.5	2021-12-09
923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2021-12-09
922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9
921	[법무법인(유) 세종]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시사점	2021-12-09
920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22~ 11.28	2021-12-09
919	[법무법인(유) 광장] 전환사채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12-06
918	[법무법인(유) 광장] 담합 발생 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과 그 시사점	2021-12-03
91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옴니버스법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 영향	2021-12-02
9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이사의 감시의무 확대에 관한 판례 동향	2021-12-02
9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2021-12-02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929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창립 36주년, 그리고 글그림 잔치 전시회

2021-12-15

928

[법무법인(유) 화우] NFT, 자산으로 인정/보호/규제될 수 있을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