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투자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 간소화

페이지 정보

작성일21-11-08 09:46

본문

[SHIN & KIM] 투자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 간소화

View Online

투자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 간소화

November 5, 2021

개정 투자법이 시행되기 이전,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의 양수도를 위해서는 베트남 부동산사업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또는 총리(Prime Minister)의 양수도 승인 (Transfer Approval)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1. 1. 1. 시행된 개정 투자법 75.2(b)조는 베트남 부동산사업법 50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① 투자법에 따른 투자정책승인(Investment policy approval, 이하 “IPA”)을 받은 부동산 프로젝트이거나, ②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이하 “IRC”)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위 IPA나 IRC의 개정절차만으로도 양수도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1. 베트남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관련 발급 서류
2.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개정 전 vs. 개정 후)
3. 보론 –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체결 시기 관련

베트남 사무소 소식

법무법인(유) 세종의 김홍주 변호사가 신임 하노이 사무소 지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경한 (Bryan Shin) 선임외국변호사가 호치민 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길영민ㅣ파트너변호사

김홍주ㅣ소속변호사

신경한 (Bryan Shin)ㅣ선임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922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9
921	[법무법인(유) 세종]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시사점	2021-12-09
920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22~ 11.28	2021-12-09
919	[법무법인(유) 광장] 전환사채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12-06
918	[법무법인(유) 광장] 담합 발생 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과 그 시사점	2021-12-03
91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옴니버스법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 영향	2021-12-02
9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이사의 감시의무 확대에 관한 판례 동향	2021-12-02
9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2021-12-02
9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2021-12-02
9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1-12-02
912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따뜻한 꿈을 꾸며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아이들	2021-12-01
91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15~11.21	2021-11-26
910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1-11-26
909	[법무법인(유) 광장]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Provide More Protection for Data and Famous People	2021-11-25
908	[법무법인(유) 광장] 신주인수계약상 신주인수인 권리의 한계를 제시한 고법 판결	2021-11-25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922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9

921

[법무법인(유) 세종]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시사점

2021-12-09

920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22~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