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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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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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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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November 12, 2021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대여받아 항만시설을 관리해 온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수역)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에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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