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8~ 11.14

페이지 정보

작성일21-11-19 17:28

본문

 
 logo 
 
 

Policy and Law Report_Vol.11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8~ 11.14

 
November 16,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021. 11. 1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파트너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선임외국변호사
 
김성범파트너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선임외국변호사
 
방세희소속변호사
 
노지은소속변호사
 
서예지소속변호사
 
문응필소속변호사
 
최유리소속변호사
 
성재열소속변호사
 
조성환소속변호사
 
박희훈소속변호사
 
 
 
 
 
TitleTitleTitleTitl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법무법인(유) 화우] 의료기기 허가심사과정 상 사이버보안 적용
[법무법인(유) 화우] 헌법재판소,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FTC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관한 규제 동향
[법무법인(유) 광장] Landmark Ruling: Supreme Court Overturns PIPC Sanctions Against E-commerce Platform Ope…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은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법무법인(유) 세종]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3 (2024.04.22~04.28)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법무법인(유) 세종]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법무법인(유) 세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
[법무법인(유) 세종]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기업의 미국 비지니스에 미칠 영향: 對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